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가 적용되며, 정부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특히,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위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기존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에는 3년마다 실시되는 인증 갱신에 성공해 13년 연속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인증 갱신을 통해 협상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부터 필수약제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인상되며, 이번 신규 급여 등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 전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
올해 1호 약제가 나온 신속 등재 제도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사용량-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동 제도에 대한 공단의 설명을 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 약제관리실이 작년 약제 관련 협상 성과를 공유하고 약제비 관리 효율화와 환자 접근성 강화라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 29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을 만났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등재 시 신약에서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협상, 제네릭에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등의 협상을 진행하며, 사후 관리로는 사용량-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절차는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이후에 공단이 참여해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했으나, 최근 평가-협상 병행 제도를 통한 신속 등재 시범사업 등 유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자체결 도입 확대도 진행중이다. 2022년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3.34%로 2021년 24.06% 대비 0.72%p 감소했다. 총 진료비와 약제비는 5년동안 증가세에 있어, 2022년에는 22조 8968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약 1.7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사용량-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2년도 청구금액이 ’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18년~‘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 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만드는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신약의 합리적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제도 개선 방안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가 신약의 합리적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가 발표한 현재 국내 신약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신약의 절반가량이 품목허가 또는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낮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비롯한 것이다. 특히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규제는 R&D 투자 감소와 직결돼있으며 빈번한 사후관리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변호사는 신약의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해 △가산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우대를 지원하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좀 더 낮은 가산이더라도 특정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 12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하여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증 유지를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인하 및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인하 및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년이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FTA 통상문제와 무관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우대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이 지난 2018년 12월 이루어졌으나,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Big3 산업으로 지정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