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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법안소위 ‘면허관리강화’ 운명은

토토 카지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이 다음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26일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의결 된 법률안들을 본회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정기국회 일정상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올해는 더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24일에는 주로 복지분야 관련 법안이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보건의료관련은 25~26일 법안소위를 주목하면 된다. 25일 제2법안소위에 관심을 둘 법안은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대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행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의 요양급여비용 차등과 지역의료 강화 간의

• 손락훈 기자
• 2020-11-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