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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요양급여 카지노 슬롯 머신 확인·처리 방법·절차’ 행정예고(~1/25)

요양급여 카지노 슬롯 머신 여부와 ‘과다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해 처리하는 내용의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급여 카지노 슬롯 머신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요양급여 카지노 슬롯 머신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급여 카지노 슬롯 머신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료받은 사람 ▲진료를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는 사람 진료받은 사람 및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된다. 요청서 접수의 경우, 확인 요청인은 요양급여 카지노 슬롯 머신 여부 확인 요청서와 필요서류를 작성해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과 함께 방문·우편·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장은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요청인에게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심평원장은 접수된 요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부족 시 요청인에게 10일의 범위 이내에 기간

• 김민준 기자
• 2023-01-11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