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금융부채공제 도입…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2000원↓
9월부터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