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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한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 지정취소 개정안 발의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슬롯사이트 꽁머니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로, 현재 제4기 1차년도(2021년 1월~2023년 12월)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은 전국 총 101개 슬롯사이트 꽁머니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전문슬롯사이트 꽁머니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

• 손락훈 기자
• 2021-06-18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