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슬롯사이트 청 승격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슬롯사이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슬롯사이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 등 질병관리청 인력 및 예산 등을 보강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슬롯사이트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
슬롯사이트의 청 승격 개편방안에 대해 감염병 대응 역량, 연구기능, 예산·인사권 독립성 강화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질본의 인력·예산이 오히려 감축되는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김 윤 교수는 바람직한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으로 ▲연구조직 개편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건연구원의 이관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이 실험·역학·정책 연구센터와 질병통계센터 연구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감염병정책위원회 신설,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에 감염병심의원원회 신설, 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본부의 국립보건원 이관 등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역학조사분석을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권역질병관리청 설치, 정부조직 및 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슬롯사이트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슬롯사이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슬롯사이트가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진정한 방역 강국 되딜 소망 의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 지역 거점병원의 부재,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