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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2025년 슬롯사이트 특사경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는 7일(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이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며 “사무장2025년 슬롯사이트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 손락훈 기자
• 2021-12-0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