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지난 4월 본격 시작된 ‘7등급 슬롯사이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조사결과 및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중소슬롯사이트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제1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달 말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7등급 간호차등제 시행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맞춰 제도 시행 후 중소슬롯사이트 경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병협은 오는 30일까지 설문지 개발 및 인쇄, 발송을 마치고,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20일 경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조사 책임자인 중소병협 김정덕 사무국장 겸 연구위원은 “일본을 벤치마킹한 이번 등급제는 일본과는 달리 환자수가 아니라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슬롯사이트이 인력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다시 경영난을 심화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등급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슬롯사이트관리료 7등급에 대해 정인화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설문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에 대해 대한슬롯사이트협회장과 의견을 나누고, 복지부에 문제점 개선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슬롯사이트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1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슬롯사이트계는 간호관리료를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차등함으로써 오히려 슬롯사이트의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