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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협, ‘간호카지노 게임 사이트’ 행정소송 준비 중

정인화 회장 “불평등한 체제-법률 자문후 소송 취할 것”

중소병협이 간호관리료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설문조사에 이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대한중소카지노 게임 사이트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지방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간호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지방에서는 7등급에 해당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전체적으로 75~8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 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등급제 적용으로 오히려 수가가 가산되지만, 지방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경우 계속 감액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급여체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병협은 간호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지속적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중소병협 차원에서 간호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고 있다”면서 “자문결과 나오면 행정소송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