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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꽁 머니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2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슬롯 꽁 머니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임의적조정전치주의·불가항력 슬롯 꽁 머니 보상·형사처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슬롯 꽁 머니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슬롯 꽁 머니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슬롯 꽁 머니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슬롯 꽁 머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법안은 현재와는 반대로 슬롯 꽁 머니(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돼 있고, 슬롯 꽁 머니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슬롯 꽁 머니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또한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슬롯 꽁 머니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슬롯 꽁 머니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슬롯 꽁 머니이 형법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 슬롯 꽁 머니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슬롯 꽁 머니와 관련해 의료법 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보상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인 국민에게는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