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불법바카라 사이트 366건 적발
불법 바카라 사이트 300여개가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바카라 사이트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바카라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바카라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바카라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바카라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으며, 기삭제 및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비의료인이 바카라 사이트를 하
- 김민준 기자
- 2024-03-11 12:53
-
치료경험담 등 불법바카라 사이트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바카라 사이트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바카라 사이트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바카라 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바카라 사이트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바카라 사이트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바카라 사이트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
- 손락훈 기자
- 2022-01-27 16:05
-
치협, 불법 바카라 사이트 5개 기관 추가 고발
치협이 상습적으로 불법 바카라 사이트를 자행한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바카라 사이트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음주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이다. 이번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의료기관들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바카라 사이트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바카라 사이트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
- 손락훈 기자
- 2021-04-22 22:34
- [동정]녹십자 ‘비맥스’,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바카라 사이트상 수상
- [동정]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제5회 치의미전 대상에 신경미 원장
- [동정]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일본종양내과학회 Travel Award 수상
- [동정]제24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분당차병원 박수현 교수
- [동정]보라매병원 채영준 교수팀, 대한종양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 수상
- [동정]부천성모병원 박일중 교수, APOA·HULS 최우수 발표상 수상
- [동정]시지바이오, 제 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 [동정]중앙대학교병원 이신헌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효산 학술상’ 수상
- [동정]아반트릭스 박도영 대표, 신약조합 ‘유공자 공로패’ 수상
- [동정]클래시스 볼뉴머, ‘2025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선정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5년 03월 14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