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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불법바카라 배팅광고 366건 적발

복지부, '23.12월~'24.2월 바카라 배팅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바카라 배팅불법 바카라 배팅광고 300여개가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바카라 배팅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바카라 배팅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바카라 배팅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바카라 배팅광고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바카라 배팅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으며, 기삭제 및 바카라 배팅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바카라 배팅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비바카라 배팅인이 바카라 배팅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및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바카라 배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카라 배팅광고를 실시한 바카라 배팅기관 또는 비바카라 배팅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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