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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토)

기관/단체

政, 산업계에 본인확인 등 ‘비대면진료 시범온라인바카라 지침’ 준수 협조 요청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온라인바카라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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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6-21 17:00:40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온라인바카라 지침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온라인바카라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온라인바카라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온라인바카라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온라인바카라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온라인바카라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온라인바카라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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